[여의도1번지]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한일회담' 국정조사 공방

2023-03-22 0

[여의도1번지]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한일회담' 국정조사 공방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답을 정해둔 기소였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이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 뇌물 약정 의혹' 등 추가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어요?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어요. 두 번째 기소에, 다른 수사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여론조사 모두 이재명 대표 사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수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까요?

민주당은 잠시 후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지 논의한다는 건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만약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 유지로 결정한다면, 비명계 반발로 내홍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30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 과반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한일외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23분에 걸쳐 설명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비정상회담'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퍼주기 외교'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이 거부할 경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결단, 양보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받아지려면 피해자나 유족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한창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양 진영의 '전사'들만 양성한다고 지적하면서, 거대 양당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 문제 역시 현행 선거제에서 출발했다고 꼬집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잠시 후에 열리는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50석 확대'는 비판 여론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정개특위에서 여야 논의가 잘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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